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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645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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