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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589
답변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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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길이 25cm, 너비 25cm, 길이 25cm 규격의 소품에 당의 공약이나 슬로건을 기재하여, 몸 앞·뒤에 붙이고 서 있어도 되는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4.04.01.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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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지역의 예비후보자인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 지역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어 B지역구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4.03.0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