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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519
-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 신문광고를 하거나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가능할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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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3.01.03.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