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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예정자(현 이사장 포함)가 위탁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 ARS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작성일
- 2024.08.05.
- 조회수
- 751
- 답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귀문의 내용을 녹음하여 ARS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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