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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도 제한되는지
- 작성일
- 2024.09.09.
- 조회수
- 493
-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에 교육감선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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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인데,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을 합하여 총 3억까지 모금이 가능한지, 즉 후보자후원회가 1억을 모금한 경우 국회의원후원회가 2억을 모금할 수 있는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4.10.02.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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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16.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 보궐선거 지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가능한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2024.09.09.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