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강당 등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가 왕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별도로 구획된 학교 교무실·교실 등을 방문하며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 등을 이용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특정 (예비)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팬클럽 회원이 같은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경선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625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내경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전화나 문자로 호소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하거나, 카카오톡·메일 등 전자우편을 발송(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제외)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활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지지호소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