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고 선전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소지하여 내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나란히 서서 피켓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어 ‘하나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05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라목에 따라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거운동기간에 그 업무용 차량에 정당홍보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이 표시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이나,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구호(선거 슬로건), 기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